각종 경제지나 보수를 자처하는 신문들을 보면 장기화되는 촛불집회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는 글들이 많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글들은 없다. 그냥 '촛불집회 장기화 = 외국인 자본 이탈 가속화'라는 공식에 의거해 글이 실릴 뿐 '촛불집회 장기화 = (?) = 외국인 자본 이탈 가속화'의 (?)가 없다.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없는데도 대부분의 글이 그렇게 실리니 그들은 다들 그렇게 믿나보다.

 

  그들이 왜 그렇게 글을 쓰는지 생각해봤다. 아마 그들은 촛불 집회가 장기화되는 것 자체가 국내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란 좋지 못하므로 불안요소를 싫어하는 외국 자본들이 이에 위기의식을 느껴 투자자본을 해외로 빼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고 경제도 더욱 위축된다는 것이다.

  허나 이는 틀렸다. 외국 자본은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중국처럼 정치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으며 한국보다도 훨씬 치안유지가 덜 되어있고 규제가 심한 나라에도 외국인 투자자본은 들어간다. 중국인들이 까르푸 불매운동을 까르푸 매장 앞에서 열렬하게 벌여도 중국 까르푸는 남아 있다. 지금도 돈이 되며 앞으로도 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본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의 정치적 종교적 갈등의 골이 깊고 총싸움이 만연한 곳에도 돈이 되면 간다. 특히 원자재 획득 및 투자를 위해서라면 간다. 그런 사례는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돈이 될 것 같으면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국제적 투자자본의 성질 아닌가. 한편 지금은 계속되는 고유가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현금 확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돈될 게 없으며 전세계적인 상황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이탈하는 것이다. 한국의 화폐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진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고유가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임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에너지 효율성도 떨어지는 한국 경제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북핵문제, 인구고령화문제 등은 새로울 것도 없다.

  오히려 촛불집회 자체 때문에 외국 자본이 이탈한다기 보다는 그런 것 하나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외국 자본이 이탈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자국 국민들의 정서와 건강도 헤아리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에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신뢰를 보이겠는가. 어쩌면 '내가 투자해도 나와 관련된 법안을 이 나라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여서 투자자금에 손실을 끼치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다. 즉 정부 정책에 안정감이 떨어져 투자유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굳이 촛불집회와 외국투자자본이탈의 상관관계를 논하자면 그 편이 나을 것이다. 게다가 연초에 정부가 환율 주권론을 내세우며 일부 수출 대기업들의 수출량을 늘려 경상수지를 맞추기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급히 올렸는데 그 태풍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올랐으며 기존의 악재들에 더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서둘러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기업들은 더 힘들고, 외채가 있거나 수입부품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힘들다. 

  그리고 외국자본 외국자본 떠들어 대는데, 외국자본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그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이 있긴 했어도) 우리에게 뭐가 이롭나. 한국의 경제에 추호의 윤리적 책임감이 없는 외국자본은 돈이 안 된다 싶으면 증시에서 '20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도'식으로 '그냥' 나가버린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다만 바라봐야 한다. 그러는 동안 천만명이 넘는 국내 펀드투자자들은 애태우며 발만 동동 구른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갑갑한 펀드매니저들은 '수급이 깨져서... 수급만 해결되면'이라고 되풀이 하는데 수요/공급은 원래 깨지지 않는 것이며 언제나 솔직하고 정확한 것이다. 그러한 비용은 생각해 봤나? 올 상반기 우울증 처방비율이 작년보다 20% 넘게 급증했다는데 그 우울함은 어디다 대고 하소연해야하나.

  촛불집회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짐에 따라 그 주위의 상인들이 겪은 손실과 그 일대의 길이 막혀 발생된 교통 혼잡비용 등은 사실이다. 집회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과 갈등 등도 안타까운 사실이다. 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혹은 심히 무능한) 정부를 정신차리게 했다는 점에서  득이 실보다 많다. 그것도 수많은 국민들의 평화적 참여를 이끌어내 얻은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촛불집회가 외국인투자자본 이탈을 가속시킨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촛불집회 자체만을 놓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외국자본은 있지도 않다. 이윤 추구의 최첨단을 달리는 그들이 그정도의 기회비용을 따지지 못할 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헛소리 그만하고 무언가 주장을 하고싶거든 객관적인 근거나 논리적 연관관계를 들어가며 하길 바란다. 그런 게 먹히는 시대도 저물어가고 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의 진정한 보수는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선량한 시민들이다. 그들은 가족과 국가의 건강이 염려되어 그 자리까지 자발적으로 나온 애국주의자이자 가족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미국산 쇠고기 업체들이나 해야할 안전성 광고를 하고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그 쇠고기를 먹겠다는 대통령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니다. 그는 뭐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참 나쁜 대통령?